AI 주도권 쟁탈전… 규제·표준 경쟁 

세계의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AI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머신러닝을 비롯한 AI 훈련부터 개발, 생산과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 규제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에 AI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 달 후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규제법’을 제정했다.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EU 중심 생태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선수(先手)다. EU의 AI규제법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AI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또한 지난해 11월 AI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AI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세계 각국이 위험 기반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총 28개국과 EU는 이 선언에 서명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이언스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올해는 이 같은 규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